개인정보 파기 의무 발생기간 명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2015-11-12 15:29
법원 "구글, 한국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하라" ...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2015-10-16 19:41
[국감]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신고 3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는 침해건수는 13만6196건, 이 밖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이 1만4807건... 2015-09-21 10:44
[국감] 개인정보보호 위반 형사사건 2배 급증 ... 전체 형사사건이 2013년 대비 2배 증가한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015-09-21 10:43
[국감] 유승희 의원, "포털 임시조치로 게시물 삭제 3배 증가" ... 유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며 정보 삭제... 2015-09-10 09:30
방통위, 개인정보 부실관리 영업점에 과태료 부과 ...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 라며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사업자 설명회를... 2015-05-21 11:32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에 과징금 7958만원 부과 ... 방통위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배달통 등 9개사에... 2015-04-29 16:23
의사협회 "원격의료기기 해킹 무방비…환자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 및 통신망의 안전성은 현재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지만, 원격의료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5-02-25 11:09
KISA, 스팸 차단 전화번호 5천→1만8000개 확대 ... 불법스팸 발신자를 추적해 번호 정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 부처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정보통신망법... 2014-12-24 13:18
방통위, 빅데이터 수집 시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 2014-12-23 16:55
계열사 개인정보 유출…檢, SK텔레콤 압수수색 ...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2014-12-02 18:48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전송시 수신동의 받아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014-11-28 14:21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내달 시행 ... 둘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2014-11-25 12:00
방통위,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 아울러,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해 법 시행에... 2014-11-19 17:31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한 사업자 제재 ... 방통위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와... 2014-11-12 17:24
아이폰6 미개통자 7만명…개인정보 유출 우려 ...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2014-11-11 13:38
[2014국감] "방통위에 신고된 3년간 개인정보유출 2150만건" ...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2014-10-14 08:59
[2014국감]“3년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2000만건↑” ... 유출의 잠재적 사고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며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2014-10-14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