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작년 한 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전체 형사사건이 2013년 대비 2배 증가한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 검찰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개인정보보호 위반 형사사건은 2013년 1920건에서 2014년 4269건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2012~13년 130여건에 불과한 사건이 작년 한 해 669건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제공 = 민병주 의원실> |
전체 접수사건 중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소율을 살펴보면 전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은 2013년 20.7%에서 2014년 28%로 8% 상승한 반면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2013년 39.7%이던 기소율이 2014년 50.1%로 10%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상시 모니터링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