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반수 노조에 단체교섭·쟁의주도권 부여한 법 조항은 합헌"
... 헌재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헌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24-07-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