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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전공의 사직서 처리 합리적…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자기길 찾게 해줘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7:45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7:45

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
"북한의 위협 행동 억지 위해 9.19 군사합의 정지 마땅"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 철저히 수사해 원인 밝혀야"
"동해 유전 성공 확률 20% 높은편…정부 노력 이어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가 합리적 방법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저히 (현장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분들은 자기 길을 찾게 하는 것이 맞다. 안 돌아오는 게 현실인데 무작정 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도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된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오실 분은 돌아올 계기가 된다"면서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자기 길을 찾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사실 전공의들이 정말 병원에서는 가장 수고하고 고생한다. 그분들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다는 수련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잘 해드려야 하는 분들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처음에 의료개혁, 의대증원을 포함해 발표했을 때 이분들이 나갈 때는 그분들의 공백을 메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지금도 어렵다"면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신뢰 회복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 국제법,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 등을 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협력 이런 것들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남북 간 신뢰회복의 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9.19 합의 이후 해안 포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풍선을 보내면서 남한에 대한 일종의 안전 위협 그런 것이 신뢰를 깨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본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합리화하는 것도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한 훈련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찰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9.19에서 합의한 내용을 대한민국이 철저히 지키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북한의 위협행동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최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나름 여러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있다. 잘 검토하지 않겠냐.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 훈련령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우선 한 총리는 "군에서 근무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들은 최소화되고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께 매우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국가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시킨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경찰로 이첩됐지만, 군에서 사망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면 군 경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에게 조사를 맡겨 한 줌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2012년 법이 개정됐고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에 순서들이 있겠지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이 철저히 그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믿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유전 탐사 계획과 관련, 실패 시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유전 탐사 계획이) 작년부터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그때마다 국민들로 하여금 밝히거나 발표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고,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와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 (시추 확률이) 2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다. 남미 가이아나가 110억 배럴이라고 한다. 거의 필적하거나 좀 더 나은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제부터는 예산 승인, 시스템의 설계, 시추 등등 (내년) 상반기까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식품 기업들의 중요한 원료인 설탕, 커피 생두 등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면서 "오렌지 농축액, 코코아 가공품 등도 하반기에 할당관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특히 외식을 많이 하시는데, 외식업계의 물가가 항상 불안하다. 식자재 불안이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인건비의 상승"이라며 "식품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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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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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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