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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檢 수사력 메우지 못할 것"
...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검찰개혁 4법과 같이 검찰의...
2024-06-26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