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봉래 곡두여 등 6개 '특정도서' 정기순찰 실시 ... 특정도서 내에서의 낚시 등 금지행위와 생태계 훼손여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해안가에서 떠밀려온 폐어구 등 각종... 2023-08-30 17:15
쇼핑몰 사업자, 섬 지역 배송비 추가 여부 속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 받지 않고 있는데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의... 2023-07-19 10:00
박대출 "네이버 알고리즘, 갈등 끌어당기는 '갈고리즘'...필요하면 수사해야" ... 박 정책위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 긴급 실태점검에... 2023-07-02 15:01
방통위, '디즈니+ 강매' LG유플러스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2023-06-21 13:38
수원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특별단속 ...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06-09 09:43
인천공항공사 "부당 입찰담합 관여행위 막는다" ... 공사는 주요 내용으로서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입찰업무... 2023-06-02 10:53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처분사건 4건 중 3건은 담합 ...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2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023-05-25 10:46
"부동산 중개수수료 깎지마?"…공정위, 중개사협회 현장조사 ...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2023-05-23 16:21
"부동산 거래 사기 꼼짝 마" 서울시, 중개업소 72건 불법행위 적발 ...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시는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2023-04-24 11:15
'제2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 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 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2023-04-21 11:37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자단체, 임대단가·휴업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 뉴스핌] 김명은 기자 =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2023-04-09 12:00
'건설노조=사업자단체' 후속타…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울릉지회 제재 ...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지부)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울릉지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2023-03-30 12:00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 '문화 공정 유통환경 조성' 법안 통과 ...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2023-03-29 17:03
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원작자 저작권 보호 강화 ...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 제작 및... 2023-03-15 10:48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당한 사유없이 작업 거부 시 1년간 면허 정지 ... 불성실 업무 유형은 ▲일반사항 ▲근무태도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 총 15개로 제시했다.... 2023-03-12 11:00
전북도 '깡통전세' 집중단속…27일부터 3주간 실시 ...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2023-02-2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