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설노조=사업자단체' 후속타…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울릉지회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2:00

부산지부, 건설현장서 구성사업자 철수 지시
부산지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 배제 강요
울릉지회, 건설기계 임대료 일방적 결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건설노조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지부)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울릉지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소속 노조원(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부산지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울릉지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30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말 부산지부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부는 2019년 8월부터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작업해오던 구성사업자 A씨에게 해당 현장이 단체교섭 대상이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지부 간부의 지게차를 일방적으로 투입해 A씨를 현장에서 빠지게 하고 다음달 그를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부산지부는 또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서희건설 하청업체 B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부 구성사업자들의 굴착기 운행 중단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집회를 열고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했다. 아울러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시공사 서희건설이 진행하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피해를 우려한 B사는 비구성사업자 장비 배제,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 부산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기존 5개 대여업자의 굴착기 사용을 중단하고 지부 구성사업자의 장비를 임차했다.

[부산=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산항 북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 2023.03.21 dream78@newspim.com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를 진행한 태영건설 하청업체 C사와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C사는 2021년 5월 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산지부와 굴삭기지회 간부들이 C사에 이들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같은해 6월 C사 앞에서 집해를 열고 43일간 C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피해를 우려한 C사 역시 기존 거래를 거절하고 부산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같은해 8월부터 부산지부 소속 사업자의 굴착기를 임차했다.

울릉지회는 2021년 2월경 열린 임시총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같은해 5월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구성 사업자들에게 고지하고 단가표를 울릉도 내 건설사와 군청에 배포했다.

부산지부와 울릉지회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