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청탁’ 미래당 항의 방문에 “자료 제출 적절치 않다”
... 그러면서도 현재 검찰이 증거로 형사재판에 제출할 서류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2019-02-07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