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징역2년…“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안 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등 보도해 JTBC 명예훼손
재판부 “허위여부 인식했다…최소한 사실확인도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44) 미디어워치 고문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변 씨와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 소속 기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변 씨에 징역 2년을,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 씨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의혹 보도를 한 미디어워치 소속 이모 기자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2년을, 오모 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pangbin@newspim.com

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저장기록 변경 여부나 기록된 데이터의 무결성 여부 등 수십가지 감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 국과수는 태블릿PC 저장파일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등 확정적,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한 “언론인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도 내용의 중립성·공정성·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씨는 자신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장기간 악의적 선동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그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은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법원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무책임한 태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변 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