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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절반 각하…'대학 총장'도 소송 나선다면
...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해 (당사자의) 주장이 맞다면 인용돼 증원 취소 결정이,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면 기각 판결이...
2024-04-0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