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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4-05-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