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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합헌"
...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예산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위헌소원 사건에서 "...
2022-03-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