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검장들 "검찰 직접수사 제한적...LH 등 국가범죄대응 위해 법개정 필요" ... 이들 고검장들은 특히 "새로운 형사법제 아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국가적 중요 범죄에... 2021-03-15 16:56
[종합] 대검, '부동산투기 수사협력단' 설치…"환수대상 재산은 즉각 보전조치" ... 협력단은 특히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1-03-15 15:01
[1보] 대검, 부동산투기 수사협력단 설치…6대범죄 해당시 직접수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2kid@newspim.com ... 2021-03-15 14:20
김학의 사건 재이첩 놓고 이번엔 '공수처-검찰 충돌' ... 박 장관은 "직접 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은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충분히 협의해... 2021-03-15 12:57
박범계 "대검이 절차 어겨…'김학의 수사' 파견 검사 복귀 불가피" ... 박 장관은 "직접 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은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충분히 협의해... 2021-03-13 19:32
[일문일답] 김진욱 "이성윤 사건 공수처로 재이첩 길 열려 있어" ...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할 생각도 있었다. 파견 인력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없었다.... 2021-03-12 12:52
[종합] 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 다시 수사…김진욱 "현실적 여건 고려" ... 김 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2021-03-12 11:21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2021-03-12 10:46
공수처, 오늘 첫 인사위 회의…'김학의 출국금지' 이성윤 이첩여부도 결론 ... 공수처는 최근 검찰로부터 넘어온 이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검찰 재이첩 △공수처 직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1-03-12 06:00
[LH 투기]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특위 "검찰 직접 수사 대통령이 지시해야" ...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부정비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으로... 2021-03-10 17:55
[LH 투기] 수사 주체 놓고 또 주목받는 문재인-윤석열 ...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2021-03-09 17:01
박범계 "LH사건 공직부패 없다 단정 못해…검찰 기대" ...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부패... 2021-03-09 14:27
국수본 "'LH 직원 투기 의혹' 독자수사…경찰개혁 완수" ...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경찰수사 총괄기구인 국수본을 통해 경찰의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2021-03-08 21:07
법무부, 별도 수사기관 신설·檢 사건배당절차 제도화 ...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2021-03-08 16:09
중수청 신설 논의에 경찰 "수사·기소 분리 방향성 공감" ... 이형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검찰에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이 있고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도 독점하는... 2021-03-08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