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검경 관계를 전제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12월 확정된 새로운 검경 관계를 전제로 긴밀한 협력을 하면 된다"며 "'검사만이 잘 할 수 있다' 이런 이간질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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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그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신속하고 긴밀한 검경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검경 관계는 2019년 말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LH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LH 수사에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 지휘나 별도 자체 수사 주문이라기보단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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