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LH 투기] 수사 주체 놓고 또 주목받는 문재인-윤석열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7:01

경찰청 국수본 주축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
문 대통령, 국수본 중심 검·경 '유기적 협력' 주문
윤석열 "즉각적·대대적 수사 사안" 檢 주도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수사 주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또 주목받고 있다.

포문을 연 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윤 전 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방법을 언급하며 수사 주도권을 검찰이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주도 수사에 다소 방점을 찍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지난 6일 윤 전 총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야권 등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용된 땅, 그 옆의 땅 이렇게 돈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다 봐야 된다"며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에는 '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한 검찰 직원 A씨가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수사는 망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다"며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LH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LH 수사에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 지휘나 별도 자체 수사 주문이라기보단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일선 현장에서 검경 수사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수사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야권의 검찰 주도 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부패 등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부패 범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拔本塞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단을 꾸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