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주축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
문 대통령, 국수본 중심 검·경 '유기적 협력' 주문
윤석열 "즉각적·대대적 수사 사안" 檢 주도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수사 주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또 주목받고 있다.
포문을 연 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윤 전 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방법을 언급하며 수사 주도권을 검찰이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주도 수사에 다소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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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
지난 6일 윤 전 총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야권 등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용된 땅, 그 옆의 땅 이렇게 돈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다 봐야 된다"며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에는 '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한 검찰 직원 A씨가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수사는 망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다"며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LH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LH 수사에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 지휘나 별도 자체 수사 주문이라기보단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일선 현장에서 검경 수사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수사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야권의 검찰 주도 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부패 등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부패 범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拔本塞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단을 꾸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