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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 사칭' 일베 활동 20대 무죄...법원 "명예훼손 성립 안돼"
...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해 법리를 잘못 오해했다는...
2018-10-15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