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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로 치고받는 與野...기재위 국감 '펑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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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당한 업무 사용"...심 의원, 기재위 사임해야
野 "국정감사 앞두고 야당 탄압 나서...진실 폭로할 것"
여야 갈등 증폭...내달 10일 시작 국감에도 불똥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업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청와대는 28일 비용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정당한 사용"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한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날 제소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심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를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 "미용 업종 3건" vs "카드사가 잘못 분류"

심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 8690원(231건)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2억 461만 8390원(1611건)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은 상호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 5900원(236건), 미용 업종 18만 7800원(3건) 등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심 의원이 제기한 미용 관련 서비스업 3건 이용 부분에 대해 "정당한 업무 사용"이라며 사용 내역을 공개, 해명했다.

특히 2018년 4월 16일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 ㈜페○○○에서 사용한 60,000원(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 미용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선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심 의원 사건, 국정감사에 '불똥'

심 의원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까지 언급하며 강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기재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로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상임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심 의원이 기재위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해서)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감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심 의원이나 한국당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냐'는 질문엔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한국당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한편 심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 등 5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심 의원실에 대한 수사 관련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구실 삼아 야당에 대한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다고 해도 국감을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겁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폭로하고 밝혀갈 것"이라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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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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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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