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동연-심재철 공개 설전…재정 정보 유출사태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7:32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7:32

재정 정보 접근 과정 위법성 여부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김동연 "사법 당국이 위법성 판단…업추비 감사 청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재정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2가지로 모아진다.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정 정보에 접근해 빼낸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지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쓴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다.

2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재정 정보 유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심재철 의원이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의 관련 정보 취득 과정을 문제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 심 의원 재정 정보 접근 위법성 여부…사법당국 판단 내릴 듯

재정 정보 취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놓고 두 사람의 주장은 평행선이다.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원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절차적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심 의원은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다는 알림 문구 등이 뜨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정보 취득 과정에서 아무런 경고 조치도 없다가 논란이 커지자 문제를 삼는 행위는 정보 관리 소홀을 덮으려는 정부 꼼수라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맞섰다. 감사관용 자료에 접근하는 등 심재철 의원이 봐서는 안 될 정보까지 열람해서 내려받았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한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우연히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 있지만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용이라는 경고가 뜬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걸(경고)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설령 들어갔어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한 것은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이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며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것이냐"고 묻자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청와대 등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없나…감사원 감사로 판가름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이번 논란의 쟁점이다.

심 의원은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도 문제이고 한방병원, 이발관, 사우나, 술집 등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업종)도 문제라는 게 심 의원 지적이다.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유흥업종(술집)과 위생업종(이발관과 사우나) 등 5개 업종은 업무추진비 제한 업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심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출장명령서나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명하면 주말에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도 해명했다. 골프장 등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었다는 것. 예컨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를 열고 다과 비용을 지출했거나 백화점 내 식당 또는 부속 건물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새벽이든 아침이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고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업무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 또는 특정한 시기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업종 코드가 일반 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 주점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여부는 감사원 감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해달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만약 행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