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포털규제·구글세'...올해 ICT 국감 달군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07

상용화 중간점검, 네이버 규제 강화 한목소리
구글세 도입 적극검토, 역차별 해소 관심사
주요 증인 대거 불참, 업계 “호통국감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G 상용화와 포털 규제 강화, 구글세 도입 등이 오는 10일 시작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뜨겁다. 반면, 주요 증인이 대거 불참 의사를 나타내 국회가 기본적인 일정 조율조차 성사시키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서 전망하는 통신 분야의 핵심 안건은 5G다. 정부는 내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파수 경매를 마친 이통3사는 10월중 통신장비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5G 상용화 점검, 포털규제 수면위로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5G 상용화 ‘중간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863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최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세계최초 ‘타이틀’과 관련해서도 ‘이동성(모빌리티)이 확보된 스마트폰 기반 상용화’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5G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중국 화웨이 논란이다. 국회에서는 5G 통신장비 업체에 화웨이가 선정될 경우 보안문제 발생은 물론, 5G 실익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보안기술자문협의회’ 구축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화웨이를 향한 보안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비선정이 기업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차원의 제재로 이어질 경우 중국과의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사태에서 촉발된 포털 댓글 조작 논란은 포털규제 강화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사실상 독점언론사 기능을 하고 있는 네이버에게 언론사 수준의 책임을 묻고 독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제도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미 국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노멀법’을 비롯해 인터넷실명제, 포털여론조작방지법, 포털언론분리법, 여론조작 금지법, 댓글차별 금지법 등 다수 포털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부담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사업 전략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있어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드루킹 본인인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작 증인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구글세 도입 촉각, 주요 증인 대거 불참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구글세 도입 여부도 이번 국감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전기통신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성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구글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구글 등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착 세금이나 고용 등 정당한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제대로 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박정호 사장과 이해진 GIO, 고동진 사장, 조성진 부회장, 하현회 부회장 등은 해외일정 및 주요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증인이 대거 빠지면서 국회가 기본적인 일정 조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감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창규 회장과 김범수 의장에게는 각각 5G 상용화와 포털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존리 사장 질의에서 구글의 구체적인 국내 매출 규모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세금 납부 의지를 나타내질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5G나 포털규제, 구글세 등은 국내 ICT 시장 전체의 향방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업계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국회가 과거처럼 호통만 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 마련을 유도하는 국감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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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