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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2차 국가배상 판결…"16명에게 총 45억 지급"
... 은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해 위헌 위법하고 해당 훈령의 발령...
2024-01-31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