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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
... 적용할 근로조건이 쟁점이 됐다. 1 2심은 도로공사 예규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해 조무원(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2024-03-12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