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文 "국방개혁 과제 결실"
...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2021-09-1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