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범계 "생체정보 이용 전자발찌 도입, 사회 합의 이뤄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7:26

"현재 조건 하에서도 고위험군 대상자 대응 즉각 시행돼야"
"보호수용소 버금가는 제도 취지 살리도록 적극 강구하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호수용소 제도 부활 요구에 대해 "그에 버금가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체정보를 이용한 전자발찌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재범 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의 인력과 예산 등 제약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전자발찌 대상자의 폭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 및 국회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호수용소 부활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의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의 주제 역시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대책인 점을 고려해 그 부분까지도 보호수용제에 버금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적극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체정보를 통해 이상 증후를 감지하는 전자발찌 도입에 대해선 "생체인식 정보를 감시·감독 체계에 사용하는 문제는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 헌법적 가치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보호관찰관 대응 체계가 그대로인데 보호 대상자만 크게 늘었다. 인력 문제 해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조사가 가능한 상황인가?

▲(박) 국민께 참으로 속상하고 또 죄송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현재의 인력과 예산 등 제약된 조건 하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무부의 보호관찰 인력이 제한됐고, 업무의 폭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폭주인 상황에서 예산도 적다. 그 부분을 간곡히 예산 당국과 조직 인력 당국,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호수용소 부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인가?

▲(윤) 지금 보호수용제 논의가 있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중이다. 주된 내용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낮에는 외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 보호시설에 들어와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형태의 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제도는 현재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호수용시설의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저희가 지정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야간에 해당 시설에서 생활을 안 하면 위반으로 처리하는 개입을 실시 중이다. 대상자들이 40여명 정도 된다. 이런 시설을 저희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위험한 대상자들이 이런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준수사항을 부여해 보호수용제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거두도록 진행해 나가겠다.

▲(박) 사회의 요구가 강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책국장의 설명처럼 거주지가 없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의 하에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듯하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대책이라 그 부분까지도 보호수용제에 버금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적극 강구하겠다.

-전자감독 단계에 주의집중과 일대일 단계가 있다. 지금 대책은 일대일 대응과 함께 주의집중 단계도 확대하겠다는 의미인가?

▲(윤) 현재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범이다. 강윤성은 일대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대일 감독을 늘리는 것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의 감독 여지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인력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확대가 어렵지만 최대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대일 감독이 필요한 사범들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제도로서의 일대일은 제도 개편을 해야 할 문제다. 전국 보호관찰소들 하나하나마다 소위 고위험 대상자들은 1~2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인력과 예산 하에서 사실상 일대일 감독의 효과가 나도록 집중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각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윤) 조직 인력 당국과 현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수사팀이 설치되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돼 입건, 검찰 송치, 처벌 등 진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수사 진행 요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수사 전담할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박)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현재의 특사경 제도는 보호관찰 위반에 한해서 올해 6월 도입돼 시행됐지만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조건 하에서도 수시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생체정보를 활용해 전자발찌가 이상 증후를 감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윤) 그런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나온 것으로 안다. 범행 시점에서 맥박이 뛴다든가, 호흡이 가빠져 생체 변화를 감지해 '현재 중한 위험 상황이구나'라고 파악이 가능한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전자발찌와 결합해 대상자의 생체 신호를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부분은 기술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실제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그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박) 생체인식정보를 감시·감독 체계에 사용하는 문제는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 헌법적 가치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검·경 공조 시스템 강화에서 형사 과장급 이하 현장 경찰, 지구대까지 공유되는지 궁금하다. 감독 대상 분류에 고위험군 대상자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수되면 성명, 사진, 주거지, 연락처, 범죄내용 등 9가지 상세 정보를 형사사법정보망을 통해 경찰에 자동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그 시스템이 경찰 말단까지, 순찰차 시스템에까지 도달하는 전달 체계가 경찰 내부적으로 미흡한 것 같다. 모든 경찰 관서에서 말단까지 실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경찰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 고위험군 분류에 있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성폭력, 강도 사범을 중심으로 선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기 사범에 대해선 현재로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 경찰이 일선에서 참 수고가 많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적정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일선에서 보호관찰소, 개별 보호관찰관과 현장에서 뛰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이 정말 함께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추적해 검거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법무부와 경찰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강윤성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고 취업제한, 약물 대상도 아니었다. 제도 도입 전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제도 시행 전 확정 판결을 받은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인가?

▲(유) 강윤성은 2005년 교도소에 입소했다. 심리치료 제도는 2011년 도입, 보다 체계화된 것은 2015년이다. 강윤성처럼 이수명령을 안 받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 현재 관리 중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746명 정도다. 7월 말 기준이다. 고위험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그때마다 평가하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출소 전까지 중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 전자발찌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를 줄일 계획은 없나?

▲(박) 법무부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강윤성처럼 잔혹한 범죄 예방을 위해 보완도 필요하지만 전자감독제도는 보호관찰로써 획기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재범률을 현격히 낮추고 있고, 현재의 대상과 범위를 좁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현재의 추세대로 가되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정보 공유, 일대일 맞춤형 대책 등 이런 것들이 주효한 이슈라고 말씀드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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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