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추가 대책 ..."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설치...주거지 진입 등 대응 체계 마련
출소 직전까지 개별 심리치료...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 차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부의 보호관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심야시간 조사나 주거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오후 3시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 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31 pangbin@newspim.com

우선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훼손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밤은 훼손 및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담 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면서 준수사항 위반 시 수사 업무를 병행하는 등 업무 과다로 적절한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특히 전담 직원 1팀 2명으로 야간·휴일에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당 2팀 이하로 운영돼 취약하다. 강윤성의 경우도 주말 야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검찰청과 고위험사범 특이정보를 상시 공유해 긴급 상황 시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관 전문화 교육 확대로 최신 수사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고위험 성범죄자 선제적 개입·관리 △심리치료 및 재범위험성 평가 △전자감독 고위험군 집중감독체계 강화 등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 협의체를 구성해 상담 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평가 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 요청,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하고, 예산·인력 충원 전이라도 1:1 전자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 행도관찰 등 밀착 감독을 통해 성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단 차원이다.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고위험자 치료에 집중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다. 정규 과정 이외에도 개별 치료 등을 중첩 실시해 출소 직전까지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왜곡된 성인식, 음주문제, 분노조절, 폭력성향 등 근원적인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 치료를 확대 시행한다. 또 강제퇴거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의 가석방을 차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관별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해 직원을 집중 투입하고, 최초 면담 시부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엄중히 취급하도록 전자감독 고위험군 집중감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해 지도·감독에 활용하도록 성범죄자 심리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공하는 심리생리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현행 112상황실에 전자발찌 훼손 사실만 전파하던 것에서 훼손 사실 전파 시 신상정보 및 요구정보도 동시에 제공한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일선 경찰서 현장 근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검찰과의 협력 부분은 각종 영장 청구의 신속한 처리, 조기 검거를 위한 통신 자료 조회, 특사경 전문화 교육 등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긴급 시 대상자 주거지 진입 및 압수수색 △훼손 도주 사건 발생 시 경찰과 협업 체계 구축 △4대 특정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추진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