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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법무부·검찰 권한쟁의는 각하
...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됐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2023-03-2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