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화 김승연 상고심 파기환송..배임죄 논란 달아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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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제2항) 및 업무상배임죄( 제366조),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623조...
2013-09-2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