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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거물급 기레기'...대법 "모욕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긴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서다...
2024-05-24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