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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04-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