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FCC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소유 기업의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FCC는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중국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은 이들 중국 통신사가 "중국 정부의 착취와 영향, 통제 대상"이라며 국가 안보 우려로 당국이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FCC는 망 중립성 규정 복원도 발표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이날 발표된 규칙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 지불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망 중립성 규정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에 시행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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