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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뉴스 검색결과[총 6,757건]

해외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기재부,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3-07-12 09:00

정부, 교육부 등 7개 부처 대변인 국장급→실장급 격상 ...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날 직제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 예고한 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2023-07-11 13:39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보수와 진보의 구도 벗어나겠다" ... "개인의 인격권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 입법 작업에 깊이 관여해 해당 법률안의 입법예고나... 2023-07-11 11:10

오늘부터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2023-07-06 10:00

수원시 '제9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27일까지 공모 ...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7-05 18:12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2023-07-05 14:01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고 특별검사·점검 ...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 2023-07-04 15:30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2023-07-04 11:00

송바우나 안산시의장 "시민에 한 걸음 더…민의 해상도 높일 것" ...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도 독립기관으로서 필요 사업에 대한... 2023-07-03 16:52

DB손해보험,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만족도 개선 ... 입법예고된 개정안 월납보험료 10만원 이하 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2023-07-03 15:24

정부, 오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3-07-03 08:30

대법, 행정소송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재판 편의성 제고" ...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06-30 16:40

의왕시의회 옴부즈만 관련 조례안 '보류' 논란..."자리 만들기 vs 시민권익 보호" ... 시는 지난 5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고, 시의회 제294회... 2023-06-29 11:50

[기자수첩] 통일대교에서 ... 이어 파주시도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3-06-29 09:46

경기도의회 국힘 이인애 의원,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체계 마련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인애(고양2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2023-06-28 17:25

대학 모집시 학과·학부 경계 기준 사라진다…1학년부터 전과 가능 ... 또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2023-06-28 15:43

'예과 2년+본과 4년' 구분 없앤다…의대, 학칙으로 자율 운영 ...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했다.... 2023-06-28 12:43

내달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신청 가능해진다 ...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를 이달 중 완료하면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면서 "시행령은 지난 2월 입법예고... 2023-06-27 15:23

수원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27 10:10

KBS,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단축 헌법소원 청구 ... 나머지 13건 가운데 5건은 재입법예고 사례여서 예고기간이 단축됐다.... 2023-06-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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