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청구 기각 vs 위헌" 전망 엇갈려
...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2024-04-0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