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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 '부평을' 박선원 "말로는 누구나 떠들어…몸으로 뛰는 대행자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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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현역 홍영표 의원 탈당에 전략경선 승리로 본선행
부평구을, 정부·여당 심판론에 홍 의원 '비토' 정서도
"중앙·지역·해외 경험이 제 강점…실력 입증하겠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홍영표 의원요? 하기는 4선인가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여기서만 30년을 살았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금은 또 당을 나갔잖아요, 소위 변절자 아닙니까?"

인천 부평구을 지역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조씨(73·남)는 유세차에서 막 내려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지역구 현역이자 현 새로운미래 소속인 홍영표 의원과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지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뉴스핌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째던 지난달 29일,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서 유세하는 박 후보를 만났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 푸른 점퍼를 입은 그는 "말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다. 직접 부딪히고 몸으로 뛰는 국민의 '대행자'가 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저녁이 되자 7호선 굴포천역 앞에서 퇴근길 인사를 시작한 박 후보를 향해 "고생하시네요"라며 격려하거나,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꼭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신호등 앞에서 박 후보의 연설을 듣던 중년 남성은 돌연 만세를 부르며 "박선원 화이팅!"이라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는 4·10 총선에서 부평을은 박 후보와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 김응호 녹색정의당 후보, 홍 의원 간의 4파전이 치러진다. 지역구 현역이자 민주당 내 친문(문재인)계 중진이던 홍 의원은 지난달 6일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탈당, 이낙연 전 대표 주도의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가 29일 저녁 7호선 굴포천역 앞 신복사거리에서 유세차 위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024.04.01 yunhui@newspim.com

1963년 전라남도 나주 출생인 박 후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로 입당했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친 뒤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박 후보는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시절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며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주역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거쳤고,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가 29일 저녁 7호선 굴포천역 앞 신복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01 yunhui@newspim.com

다음은 박선원 후보와 현장에서 나눈 일문일답이다.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 매일 상가를 돌고, 간담회 등 행사를 하며 지역 민심을 접한다. 정책 제안서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나 문자 등 여러 방식으로 주민들께서 당신들의 뜻을 저에게 전달하신다. 핵심은 민생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다.

지역 공약으로 주차장을 해달라,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하신다. 작은 일상생활의 요구조차도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일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국정 기조를 통째로 바꿔라, 그래서 민생이 다시 살아나게 해라,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싸워라 하는 요구들이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 우선 우리 주민 전체가 느끼는 경제·금융 부담을 완화해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지갑을 두둑하게 채우는 것이 목표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리 인하, 대출 연장 시 각종 수수료 면제, 벌금 내듯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초과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부평을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요새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안고 계신다. 그런데 그 주담대 금리가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금리를 3%대로 낮춰야 하고 금융기관이 초과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적정 이익만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다. 코로나 3년이 너무 길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 장기로 연장해서 갚게 해야 한다. 벌지도 못하는데 빚만 있고, 이자가 더 높아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다니면서 하는 그 공약이 900조니 1000조니 하는데, 그런 막연한 이야기 말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중 빌렸던 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까지 올랐다고들 하신다. 이건 부자 감세 때문이다. 정부는 부자들에겐 법인세, 양도세, 증여세, 온갖 상속세를 다 깎아주고 정작 서민에겐 세금을 높여가고 있다.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시키는 거다. 이건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약이라 본다.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공약을 꼽는다면

▲ 우리 지역(부평을)엔 한국GM이라 하는 대기업이 존재한다. 대우자동차,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대우GM을 이어받은 한국GM이 계속해서 '한국인이 사랑하고 전 세계에 잘 팔리는'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부평에서 공장을 유지토록 하겠다.

현재 부평 공장에서는 단일 차종만 생산하는데, 2~3개 정도로 라인을 넓혀야 한다. 또 앞으로 미래는 결국 전기차인데, GM이 전기차에 8500억을 투자한다, 6000억을 투자한다 했다가 3월 8일에 취소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바이든, 트럼프 모두 전기차에 반대하니 본국 미국에서 한국 생산 계획을 취소한 거다. 저는 국제 협상론을 가르치기도 했고 많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데, 미국GM 본사를 찾아가서라도 한국GM이 아시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우리 지역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분양까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또 분양 물건이 서로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조합들이 힘들다. 그래서 조합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분양이 잘 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법률 행정 서비스 센터'를 만들겠다. ▲민(해당 사업자) ▲관(정부) ▲부동산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나 일부 이사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평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 관리다. 굴포천, 산곡천, 그리고 서부 간선수로로 이어지는 이곳에 수변 친수 환경을 발전시키고 쾌적하게 만듦으로써 주민의 생활 건강 뿐 아니라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기여하겠다. 어린아이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일자리가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부평을 만들겠다.

-부평을에선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까지 4명의 후보들이 선거전을 치른다.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저는 청와대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중앙 정부에서 일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 투자유치 특별보좌관으로서 실제 시정과 인천 발전에 관해 일한 경험이 있고, 상하이 총영사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교민과 기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런 경험은 후보들 중 저밖에 없다. 이 세 곳(중앙정부·인천광역시·해외 외교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중앙과 시 정부 전체, 국제화를 통합한 관점으로 인천 시민들을 모시겠다.

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5년을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 4년 반을 차관 또는 차관급에 준하는 지위로 있었다. 그건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웃음)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하는 건 힘들다. 대통령이 일을 시켜보니 결과를 내더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더라, 실적이 있더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거다. 제 문제 해결 능력과 실적은 입증된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 이 점은 다른 후보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능력이다. 소통을 잘해서 '국회의원 얼굴을 거의 못 봤다', '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서가 없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평을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새롭게, 확실하게' 하겠다.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하겠다. 폼 잡고 연락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시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행동에 옮기는 국회의원. 말로 하는 대변인이 아닌 행동에 옮기는 대행자, 심부름 센터가 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7호선 굴포천역 인근에 위치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의 선거사무소 내부 전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이 전시돼 있다. 2024.03.29 yunhui@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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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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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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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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