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잠자는 국회법' 깨워 초유의 尹탄핵 청문회 개최…"대선 앞당기려는 의도"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 계획서 채택...19일 개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국회 답변할 의무 있어"
"헌정사에 안 좋은 기록...공당으로서 책임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는 점을 발판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법사위 청문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대로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와 65조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에 파견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국회법 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회의에서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 잠자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13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는 점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그 불은 일반 국민들이 지폈다"며 "국회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국민에도 상당 부분 공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정치평론가는 "100만명 넘게 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 집단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108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탄핵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146만명에 달했지만 당시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모순된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극단적 진영 정치에서 정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잔 수"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헌정사에 굉장히 안 좋은 기록이 될 것"이라며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남북 관계 악화 등 정책적인 사안은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청원에는 윤 대통령의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