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한' 조항은 합헌"
... A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심결을 받았고, 202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3-07-2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