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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홍보물 신체 미부착·미고정 선거운동은 위법"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2023-12-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