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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타고 그 앞을 가로막아 강제로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행위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2024-06-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