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의대생 유급 없도록 학사 운영 유연화 등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3학기제 도입 등 학사 운영 유연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 전공의 복귀 없이는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은데,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나.

▲ (이 부총리) 대학들과 학사 운영에 대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개별 대학 하나하나의 대학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7월 중하순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때쯤 대학별로 유급이나 제적을 승인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있나.

▲ (이 부총리) 대학 총장들은 어떻게든 학생들 유급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총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 학생들이 일단 조속히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유급 적용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급 시점이 학기 말 (출석 등)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학년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한두 과목 미이수하면 대부분 의대는 유급 처리해 그 학년 전체를 다시 재이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이 부분은 대학과 협의할 것.

세 번째로는 일부 대학 총장이 건의한 내용인데,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추가로 한 한기를 더 개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이 있다.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 의대생들의 유급을 강행하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으로 상황을 바꿔서 돌아올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이 부총리) 방향을 선회하기보다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개별 대학과 협력 강화한다면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은? 집단 유급이 되면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함께 수업받아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는가.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복귀 마지노선이나 '플랜B'는 현재로서는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 플랜B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4개월 동안 플랜A가 안 먹혔다. 플랜B는 언제 가동되는지. 몇 주 뒤라도 유급 강행, 휴학 승인 등 입장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 (심 기획관) 현재로선 없다.

- 의총협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사 국가시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는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있나?

▲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 지속해서 협력하겠다.

- 이번 대책에 대해 타 단과대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 (심 기획관) 지금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가동된 국가 재난 상황이다. 타 학과생들의 형평성 제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해나가느냐다.

- 3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시행한다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부의 승인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 (심 기획관) 학칙 개정이나 학사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면 정부와 논의하며 풀어나갈 수 있다.

- 올해 물리적으로 수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인데, 올해와 내년 7000명이 한꺼번에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보는가.

▲ (심 기획관)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철저하게 수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 동맹 휴학 주동자에 대한 징계 착수 의사가 있나.

▲ (심 기획관)만일 주동자가 있는 경우에 징계한다. (의대생 수업 복귀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 휴학계를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한 의대 학생회 3곳에 대해 총장들이 복귀 독려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 (심 기획관) 수사 의뢰 철회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의대생, 교육부 사이 대화 과정에 진전은 있나.

▲ (최 실장) 안타깝게도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한 상황이다.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려고 한다.

- 가이드라인에 예시로 든 학사 운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 (심 기획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개선이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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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케데헌, 그래미 '올해의 노래' 후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2026년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부문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7일(현지시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솔로 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와 함께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음반상)' 부문에 올랐다. K-팝 솔로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 두 개의 메이저 부문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oks34@newspim.com '케데헌'의 '골든' 역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하여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미국의 피치포크 등 전문 매체는 영화의 OST 곡이 메이저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드문 사례라면서 "K팝 콘텐츠의 확장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로제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에서 K-팝의 역사를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제가 수상에 성공할 경우 그래미 역사에서 K팝이 처음으로 메이저 부문을 돌파하게 된다"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8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