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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과거 유죄 처벌 근거는…법원 "국민 생명·건강 위협"
... 진료거부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 위해 폐업 형식을 가장한 집단휴업을 한 점 등을 유죄로...
2024-02-2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