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막히고 장사도 안된다" vs "헌법상 자유"…집회 갑론을박
... 시위에 대한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2023-06-2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