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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앞둔 국회…'송곳 인사 검증' 이뤄질까
...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감형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인권을 앞세워 우호적으로 판단했다는...
2023-09-0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