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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관 임용 대상자 121명 공개…절반 이상이 여성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4:02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4:02

로스쿨 출신 87명…검사 출신 13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21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공개한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남성은 58명(47.9%), 여성 63명(52.1%)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은 87명(7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4명(28.1%)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출신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73명, 검사 출신 13명, 국가 공공기관 변호사 12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재판연구원 8명, 재판연구관 4명 순이다.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임용 대상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대법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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