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앞둔 국회…'송곳 인사 검증' 이뤄질까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08:00

국회 인사청문 특위 명단 확정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 제기 가능성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손꼽아
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성범죄자 감형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손에 꼽는 점을 미뤄볼 때 이 후보자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정치권은 최근 정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등의 분위기를 비춰볼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성범죄 감형 판결·농지법 위반 의혹 '도마 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청특위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확정됐다. 특위는 이달 중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지명과 함께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 타이틀을 굳혔다. 민주당은 그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판결을 두고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역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점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 남성에게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2020년엔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또한 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했다. 땅의 지목은 '답'(논)이었으나 이 후보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서울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이와 더불어 앞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직접 고백해 재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전례 손 꼽아…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대법원장 자질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감형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인권을 앞세워 우호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과 법관들의 법 감정 차이"라고 꼬집었다.

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관할하는 대법원장이 될 후보가 법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아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타인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그러지 못한 모습은 씁쓸한 현실"이라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이 청문회에서 이를 겨냥한 질문들을 쏟아내더라도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며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례로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된 것이 유일하다.

정치권은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사태를 볼 때 인사청문회는 결과적으로 무력화되고 여야 간의 접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라며 "야당은 향후 이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인사청문회 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권이든 정부와 정치 색채가 맡는 후보자를 선택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초기와 달리 점점 색채가 짙은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까지 시작한 상황이라 정치적인 분위기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의 송곳 검증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재판 지연 등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문제가 돼 야당의 반대로 119일 만에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 또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여야가 청문회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임명동의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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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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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