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연쇄 '묻지마 칼부림'…법조계 "잠재적 범죄 '트리거' 될 수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7:12

신림역·서현동서 2주 만에 칼부림…전동차 내부·오피스텔 등 장소도 무작위
警 "물리력 사용 주저 않겠다"…檢 "법정최고형 받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불과 13일 만에 벌어진 또다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다수의 범죄 예고까지 퍼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이후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테러 범죄로 보고 총기 사용과 함께 법정최고형 등 가중 처벌로 경고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최모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운행한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치고, 흉기 난동으로는 9명이 다쳤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날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 보안인력이 배치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앞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른 A씨(23세)에 의해 차량 충격으로 5명이,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 '묻지마 범행'에 심신미약 주장 다반사…법조계 "받아들여질 가능성 적어"

범행 대상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서현동 AK플라자 사건과 유사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범행을 저지른 조선(33)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선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부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부상입힌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돌려차기로 가격한 뒤 여러 차례 발로 찬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일부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까지 가능해, 이같은 무차별 범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선 사건 등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조선과 최씨 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최씨의 경우 검은색 후드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못 하게 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심신미약자 관련 법 조항이 감경 '해야 한다'였으나 몇 년 전 '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씨가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을 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때, 감형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최근 묻지마 사건의 경우 계획범죄가 대부분이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돼 일부 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중 사유가 많아 실제 판결에서도 감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3.07.27 sykim@newspim.com

◆ 쏟아지는 '묻지마 범행 예고'…검경, 강력 대응 예고

서현동 AK플라자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난동 미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서울 잠실역·강남역·왕십리역, 주말에는 부산 서면역·의정부 등에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기도 해 시민들의 우려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모방범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나창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는 과거엔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사회적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해 해결하려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같은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알려지게 되면서 모방범죄가 늘어난다기보다, 범행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겐 '동기부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예고 범죄에는 장난도 섞여 있을 테지만, 범행이 예고된 지역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시민들의 경우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지자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는가 하면, 검찰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할 것"이라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고, 모방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히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각 사건이 발생한 지역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공중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