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퇴원 못해" 진정...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연장, 대면심사 원칙"
... 인권위는 이와 함께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입원연장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2024-06-1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