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틀리면 때리고 감금까지…합숙 과외교사 1심서 징역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2021-02-11 09:00
층간 소음 심하다며 윗집 문 손도끼로 부순 40대 입건 ... 윗집 이웃이 A씨와 직접 마주치지 않았고, 경미한 재산 피해만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재물손괴... 2021-02-08 09:52
아파트 엘리베이터 15회 고의 멈추게 한 60대 징역1년 ... ] 남효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멈추게 한 혐의(재물손괴... 2021-02-05 23:02
포항해경 내달 17일까지 해상 절도사범 특별단속 ... 이번 특별단속 기간 집중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 2021-02-05 17:07
동해해경청, 해상절도 사범 특별단속 ... 집중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2021-02-05 11:23
"내 사진 왜 찍어" 조울증에 이웃집 흉기 협박한 여성 '집유' ... 결국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에... 2021-01-30 08:00
마스크 착용 요구에 시내버스 기사 보호막 부순 30대 벌금형 ...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1-01-27 16:53
조망권 시비로 이웃집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경찰 조사 ...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전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01-22 08:20
김포서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구속…유사 전력 ...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인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1-01-21 14:54
공익제보자 행세한 현대차 협력사 직원 '실형'…"허위 인터뷰로 피해 끼쳐" ... 울산지방법원은 20일 전 현대차 협력사 직원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2021-01-20 14:10
대법, 교회와 분쟁으로 2년 걸쳐 '예배방해' 신도 실형 확정 ... 또 교회 건물 내 벽에 부착된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위에 매직펜으로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2020-12-20 09:00
'김기춘 석방 반대' 시위대, 1심서 집행유예·벌금 ... 이어 "재물손괴에 대한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공동 가담해... 2020-12-17 15:39
"왜 내 여친과 같이 있어"…이웃 칼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59)씨의... 2020-12-01 12:00
여친과 다투다 길가던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020-11-25 06:00
짝사랑 여성 아파트 계단서 폭발물 터트린 20대 검찰 송치 ... 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트려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2020-11-23 16:21
인천서 부부싸움 중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입건 ... 경찰 관계자는 "재산과 인명 피해가 적어 방화미수 대신 재물손괴죄 적용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19 09:43
만취 운전 대학야구 심판에 실형…신고자 차량도 파손 ...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야구연맹 심판 A(41... 2020-11-18 11:46
"임금 올려줘"…포스코 정문 절단기로 구멍 민노총 간부 3명 구속 ... =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12일 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 A(49) 씨 등 간부 3명을 특수재물손괴... 2020-11-1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