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기춘 석방 반대' 시위대, 1심서 집행유예·벌금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39

재판부 "김기춘 차량 손괴 및 집시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들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7일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1) 씨 등 시민활동가 11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씨와 한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모(37) 씨 등 4명은 각 벌금 200만원, 연모(31) 씨 등 5명은 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10.08 kmkim@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공동재물손괴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김 전 실장의 석방 반대 뜻을 같이하고, 김 전 실장이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보닛 및 전면 유리창, 범퍼 등을 내리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사이드미러와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가 찌그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물손괴에 대한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공동 가담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했다"고 했다.

또한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피해자 차량을 손괴했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집시법 제18조2항, 16조4항2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의 집회 주최자로 보기 충분하다. 집시법상 질서를 유지 못하면 곧바로 집회를 종료해야 한다. 질서 문란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김기준 석방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선동하거나 방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와 한모 씨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멈춰야 한다"며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박모(37)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 11명은 지난 2018년 8월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던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부수고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석방됐다. 시위대는 "김기춘을 구속하라", "무릎꿇고 사죄해라" 등의 구호와 욕설을 하며 차량을 둘러싸거나 차 앞 유리창으로 몸을 던지는 등 귀갓길을 막아섰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이 위원장과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8월 25일 기소했다.

 

ur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