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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형사책임감면, 물리력 남용 우려…법안 처리 중단해야"
...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권한 남용 소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는 포괄적 규정으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2021-12-07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