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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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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전 10시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민주당, 10일 최종 대선 후보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결과가 이날 오전 10시 발표됩니다. 현재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줄입니다.

정가에서는 '2강(윤석열, 홍준표) 1중(유승민)'의 구도 상황에서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원희룡, 최재형, 황교안 후보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홍 후보 사이의 1위 다툼 못지 않게 세 후보를 둘러싼 컷오프 싸움에도 관심이 큽니다.

4강에 합류한 후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론의 관심을 더 받으며 역전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선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10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에도 이재명 예비후보가 부동의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캠프는 결선 투표 없는 과반 득표를 기정사실화 하며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받은 57% 득표율을 넘어서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직까지 내던지며 모든 것을 건 이낙연 캠프는 결선투표를 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이 대장동 논란을 거론하며 "후보 구속 상황"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캠프가 반발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선 이후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뤄야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미래에 이러쿵저러쿵 '예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차 컷오프] ①윤석열 vs 홍준표, 1위 각축전...높아진 '당심' 확보가 관건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4인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컷오프) 결과가 8일 발표된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1위 싸움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차 컷오프] ②4강 '마지막 티켓' 주인은…원희룡·최재형·황교안 '사활'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2차 컷오프(예비경선)을 하루 앞두고 4위 경쟁이 치열하다. 8명의 후보 중 '2강'(윤석열, 홍준표 후보) '1중'(유승민)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심은 누가 마지막 결선 티켓을 받을지 여부에 쏠린다. 정가에서는 원희룡·최재형·황교안 예비후보가 여전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결전 앞두고…선두 이재명 3%P차 바짝 따라붙은 이낙연 / 매일경제
대장동 의혹 여파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3%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이 지사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존 이 지사 지지층은 후보를 지키기 위해 결집한 반면,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던 부동층은 이 전 대표에게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위 국감서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 여야 난타전 / 중앙일보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키워드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내일부터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막농성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릴레이 천막 농성'을 8일부터 시작한다. 7일 당 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릴레이 농성을 할 예정이다.

김남국 "윤석열 '고발사주' 거짓말…'항문침'으로 치료 불가"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수행실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의 거짓말은 '항문침'으로도 치료불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고발사주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준석, 이낙연에 "양심적 움직임 기대"...특검 수용 촉구 / 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이 전 대표 등 일부 대선주자와 이상민 의원, 설훈 의원 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양심적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NSC "남북 통신선 복원 평가…군사적 긴장 조성 말아야"/경향신문
청와대가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징어게임' 중국 60개 사이트서 불법 유통···외교부 "적극 대응 중"/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사망 공군 여중사 사건, 초동수사 지휘라인 전원 '면죄부'/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건 수사가 발생 219일 만에 종료됐다. 사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 군 검사까지 투입됐지만 부실 초동 수사 논란 책임자로 지목됐던 전익수 법무실장 등 공군 수사 라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 보고관 "北 인도적 위기 우려…필요시 제재 완화해야"/중앙일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우려하며 필요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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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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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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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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