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화살, 野로 향했지만 특검 받아들이지 않는 與...속내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6:49

민주당 "이미 경·검 수사, 신속한 수사 방해하는 시도로 보여"
국민의힘 "검찰 수사 넘어 특검으로 연결돼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프레이밍이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란 정면 승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도입 동의를 요구하면서 의혹과 관련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자'란 전략을 택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신속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란 공세를 이어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더 이 의혹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30일)도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이어 여는 등 이 지사가 몸통임을 규명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것이 검찰 수사로 그치지 않고 특검으로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다.

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경 역시 여러 가지다. 먼저 검찰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굳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경의 선제 수사가 핵심이고, 국민의힘이 신속한 '수사의 맥'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與 "野의 특검 요구...오히려 검·경 수사 방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가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야당의 영향력이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전북지역 대선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두고 "신속한 검찰조사가 우선이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13차례의 특검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검찰의 일차적인 조사 없이 바로 특검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지난 27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은 국정조사 및 특검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신속한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 자체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특검 임명 단계부터 야당과의 정쟁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인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소요가 크다는 점, 특검에서는 야권이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특검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것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또 그다음에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임명된 사람이 특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한다. 보통 준비기간으로 30일 혹은 90일을 주기도 한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 검찰 수사도 그동안 진행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하려면 보통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며 "야당이 특검에 대해 지명권 또는 선택권의 100%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거나 또는 여야가 합의해서 괜찮은 사람 한 사람 , 양쪽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는 진행될 예정인 검찰의 수사에 비해서는 야권이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왜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곽상도 의원의 50억 제보를 받고도 숨긴 채 특검을 하자.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 일각선 수용하자..."특검 왈가왈부, 국민의힘 프레임 갇히는 것"

민주당의 특검 반대 입장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는 의외의 행동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동안 여당은 야당과 검찰의 야합을 주장하면서 검찰에 대치된 자세를 보였지만 이번 `대장동 의혹`만큼은 검찰의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믿을 수 없다, 미진했다라는 논란이 늘 되는데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저희가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들불처럼 번지는 걸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떤 방법이든 여야 간에 최단기간 내 이를 빨리 해소하고 또 대선 정국으로 정공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특검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결국 야당이 유도하는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여당이 재빨리 먼저 특검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도 이 의원의 해당 주장을 두고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마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그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야당이) 짜려고 하는 프레임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의미로 그냥 특검 수용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 野 "검찰 특별수사팀 꾸렸지만...특검 저지 구색 맞추기 우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에 그치지 않고 특검으로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에 참석 "서울 중앙지검은 대장동 게이트 첫 폭로 뒤 2주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전날 요란스레 화천대유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구색맞춤식 수사가 될 거란 국민 우려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인 김용판 의원도 뉴스핌과 통화를 통해 "우리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관점'에 서있지 않느냐"며 "기존 수사가 진행되는 걸 특검이 다 받아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적으로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검이 아니냐"고 특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다른 TF 위원인 송석준 의원도 민주당이 '시간 끌기'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국민에게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도 오전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 참석 "(이재명 지사가)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시절 최대 치적이라 자랑했다. 이제 얽히고설킨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 하니 본인이 몸통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단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 그리고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 충분치 않겠나.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 상태이고 제대로 된 자료 확보되지 않은 상황서 진실규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촉구했다.

여당과 검찰은 정권 맞춤형 전담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조속히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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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