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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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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재명 면담 이르면 이번 주 진행
靑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성 할 생각 없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野도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 따르면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웁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패 격인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창 격인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왜 지금 '대장동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했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치권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인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이재명 이번주중 만날 듯/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언제? 靑 "이벤트성 안한다…무조건 실효성"/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2일(현지시간)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역사왜곡에도…文정부, 임기내 中대사 초치 없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가 역사 왜곡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인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역사 왜곡 관련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횟수는 0번이다. 초치는 항의를 위해 주 대사관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건 총 9번이었는데, 모두 2018~2019년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한 항의였다.

외교부, '대장동 게이트' 남욱 변호사 여권 반납명령 조치/뉴스핌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존중…고인명복 빈다"/이데일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 숨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육군총장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 군 당국, 인도태평양-신남방 협력 '워킹그룹' 설치 추진/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킹그룹 구성은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한국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한강하구 남북협력 등 합의이행의 길로 나가야"/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의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남북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행하는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 염하수로 시범항행 행사 축사에서 "한강하구는 말 그대로 공동구역, 중립수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대북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모색하는 등 남북 협력을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 국감서 이재명 '정조준'…"의혹 몸통 규명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몸통'임을 규명하겠다는 국민의힘도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이 지사의 해명 자리로 국감 무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도 부실한 상황이라 최대한 이 후보를 압박해 대장동 건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與,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TF 구성…단장은 김병욱·박주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운다.
송영길 당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낙연측, 黨 결정 수용 방침… 경선 논란 일단 봉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당무위에서 '결선투표 불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당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캠프 의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여전해 불안한 봉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당 내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원로들 만난 이재명…정통성 확보 나서/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13일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상임고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민주 개혁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원로 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YS도 경선 승복" vs 이낙연 측 "당무위 현명한 결정을"/헤럴드경제
이재명 후보의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으로 결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논란 끝에 당무위원회 소집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득표를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 소집을 앞두고 "과거 다른 후보들도 승복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4번째 대선도전 나선 심상정..."양당 체제 끝내는 대결단 호소"/헤럴드경제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61) 의원은 13일 "시민들께서 34년 동안 번갈아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권력을 줬다. 이제 양당 체제를 끝내는 그런 대결단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정의당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먼저 "지금 거대 양당 경선과정에 우리 국민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오히려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밖에 더 있느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상정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승리"/아시아경제
네 번째 대선길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필승 각오를 밝혔다. '본선 경쟁력'에 대한 높은 평가 덕분에 '세대 교체'를 강조해온 이정미 전 대표를 2.24% 포인트 차이로 제친 심 후보는 거대 양당 대결구도 속에서 정의당 입지를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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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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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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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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